[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5차 정책조정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정부와 여당이 그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활동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강기정 특위 공동위원장은 “어제 우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을 했다”며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 결국 공적연금이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는 이런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어 냈다”고 그간 고심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기정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놨다”며 “이건 야당이 한 일과 정부와 여당이 한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은 2일 대타협기간에 뭔가를 합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특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책임을 정부측으로 넘겼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그동안 수 가지를 잘못했다”며 “첫째는 정부법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내는 방안 이게 첫째 잘못”이라고 못 박고 “둘째 잘못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정년연장 등 인사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만들어서 이틀 전에 가져온 것은 한 쪽짜리의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인사정책적 대안이라고 준비했는데,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어떠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세 번째는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려서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 야당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게 세 번째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이제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 될 때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덧붙여 “우선 그러기 위해서 반쪽짜리 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정부가 공무원들을 설득하라”며 “정년연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연금 부담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고통분담을 하고 나서 보여줄 이 지점에서 정부는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줄 것 인지를 정부가 선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안을 못내서 논의의 진전이 안됐다. 또 어제는 본 모형을 내놨음에도 야당이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중지된 것처럼,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이 정부의 자태, 이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국회 특위의 활동기간 이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적시하고 “정부 여당도 정신 차리고 제발 할 일 좀 하시고,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100일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회의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