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 10시 당대표회의실에서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안을 내놨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강기정, 홍종학, 김성주, 김기식 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놨는데, 정부와 여당이 낸 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형은 우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기여율과 돈을 받는 지급률의 산정 방식에 대해 두 가지로 분류해봤는데, 기여율 4.5%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1%로 정했고, 기여율 2.5%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를 더 내고 지급률을 0.9%보다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7% 보험율에 연금 지급률이 1.9%가 되는 경우로 먼저 내는 보험료는 더 많아지고 받는 연금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기여율을 4.5%로 했을 경우 지급율이 재직자 1.25%, 신규 공무원 1%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비교해보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나아가 정부와 여당의 안과는 달리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실제로 추가로 내는 비율과 덜 받는 비율을 향후 어느 수준 정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물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2009년 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에게 보존율 비율을 보면 2080년까지 최대 52%로, 정부와 여야 모두 통틀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강하게 인정을 했다”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표했다”고 자체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들은 아울러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것으로 공투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규명하겠다”고 그간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논의 쟁점을 설명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제 4일 남은 대타협기구는 그동안에 일체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의 주장과 협상형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부분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렇듯 강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안 역시 이들은 “명확한 수치상의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표현뿐인 허무한 개혁안”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3자가 타협을 이루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험난해 보인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모여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자체안 논의가 끝나갈 무렵 입장한 공투본 임원들은 ‘공무원노조들과 합의한 적 없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