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가운데 일부 종북세력들은 북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언행을 일삼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판국에 새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표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몰염치적 행태가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해괴한 법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다수당의 횡포와 국회 운영의 파행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이전에는 50%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손을 못쓰게 됐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반수의 적정의미가 어떻게 60%로 둔갑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이는 곧 입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안이한 입법활동이 오늘의 ‘식물국회’를 자초했음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모두가 그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을 공동 발의하고 그 내용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았다 하니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비록 UN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칫 이 나라의 안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을,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할 개연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문제로 남남간에 갈등이 점증해 가는 형국인데, 현행의 국가보안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조차 일언반구 비판도 않고 있는 자(者)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차별금지를 외쳐대려 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본 차별금지법안은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폐해의 시정을 도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사법안을 별개로 제정하려는 것을 보자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꼼수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모쪼록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만큼은 본 차별금지법안의 처리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