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감 내용 계산 착오 추가 계약으로 세금 낭비

지난 2017년 시작된 오산시 가로등 에스코 사업은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그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방식인 성과확정형 계약이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 까지 가로등 전기 비용은 증가 하고, 유지관리는 매년 똑같은 비용으로 계약 당시 작성된 절감액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절감액 계산시 기존 42억2076만4740원의 전력비용, 유지관리비를 매년 6억7532만2360원 절감하여 6.25년 회수기간을 선정하여 계약했다. 그리고 입찰시 86.934% 낙찰 38억9800만원으로 회수기간이 5.77년으로 회수 기간도 줄어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물량  7억4800만원이 증가 계약은 동일 사업으로 보고 수의 계약 진행이 되었다. 관련 담당자는 계약물량이 변경된 이유는 “가로등에 통합되어 있는 전등으로 관리 일원화 및 에너지 절감을 증대를 위해 물량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물량에 의한 총계약 금액은 46억4100만으로 증가 되었다. 계약 금액의 증가는 회수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데 오산시는 계획초기 기간인 6.25년을 고수 하여 매년 8233만8000원을 추가 지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량 확인 시 추가 물량을 포함해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약 3억3000만원 오산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시 관계자들은 에스코 사업 입찰 후 추가분에 대한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오산시는 이번 에스코 사업 계약 미숙으로 약 9억 원에 가까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오산시 의회 이상복 시의원은 “전력 절감량 및 절감률 계산시 전기요금 절감 량에 따른 비용은 절감금액으로 포함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액은 비적용으로 작성했고, 그 절감 비용의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다.

또한 추가 부분 계약이 왜 초기에 포함 되지 않아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낭비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 에스코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 하는 행정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 도로과 관계자는 “추가 비용 지출액은 연감 절감액과 비교하면 사업비 상환 완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비용기준 사업성과가 나타난다. 또한 LES조명의 수명이 10년인 것과 야간 도로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 수혜 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성과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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