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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유은혜 임명'...민주 "교육혁신 기대" vs 한국 "즉각 사퇴"
평화·정의도 비판 논평…"청문회 불합격", "청문회 이유 훼손 가능성"
2018년 10월 02일 (화) 19:14:19 강영한 기자 news@gnewsdaily.net
   
 

여야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했으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10월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지난 이날 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 임명으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로 미뤄졌던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하는가 하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인준이 필요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유 부총리 임명으로 정기국회 차질을 비롯해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며 "한국당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오만과 독선의 정권으로부터 끝까지 처절히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며 "유 후보자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유 부총리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비판적 논평을 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의 임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며 "유 장관은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유 부총리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임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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