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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돌발 변수’로 난항
북미회담 난항에 난처한 문재인 운전대
2018년 05월 08일 (화) 06:15:11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조건이 예측을 빗나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판문점으로 기우는 것 같았던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국 내 강경파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에 있어 싱가포르가 더 적합한 데다가 판문점의 상징성이 미국측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인 이제 북한이 비핵화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며 협상의 조건도 가일층 높이고 있다. 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회담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 오는 22일 워싱턴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공개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한·미 정상이 공유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정상차원에서의 공조와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를 했다. 그것을 위해서 5월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간 문제 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측의 정상회담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이 난항을 겪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어제오늘하면서 곧 발표될 줄 알았던 북·미회담 소식은 아직 이렇다할 확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 시간, 날짜, 모두 정해졌다”며 차일피일 며칠째 예고편만 날리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는 장소를 선정했다. 시간과 장소는 모두 결정됐다. 날짜도 정해졌다. 저는 그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또 한 번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대를 부풀게 했지만 8일 오전 현재 이렇다할 확정된 소식은 없다.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악관이 북·미회담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으로 관심이 기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여전히 싱가포르를 선호하는 참모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문점의 과도한 상징성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싱가포르는 당초 1순위로 준비해 의전, 경호에 부담이 없다는 거다. 또 회담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기에 싱가포르가 더 유리하다”는 관측도 싱가포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당초 제시한 ‘5월에서 6월 초’에서 ‘5월 이내’로 당겨지는 듯 했지만 다시 ‘6월 중’으로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를 반증하듯 “한·미정상회담이 22일로 잡혔으니, 북·미회담은 6월로 넘어간 게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한 북미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 미국의 협상 조건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핵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도 폐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은 CVID 대신 PVID를 재차 언급하면서 비핵화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체 없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방 사수’라고 외친 북한 억류자 석방도 변수일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 3명의 석방과 동시, 혹은 그 직후에 장소·시간을 발표하려 했다가 이에 문제가 생기며 늦어지고 있다는 거다. 지난 5월 초에는 억류자들이 호텔로 옮기지는 등의 송환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8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당시만해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 판세는 물밑 협상 도중 북미간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종의 교착상태가 벌어진 듯한 모습인데, 한동안 자제해왔던 ‘공개 설전’도 슬슬 재개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더 캐츠 라운드테이블’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 합의를 철회하거나 그에게 장난치려 드는 것은 최악의 판단”이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알아야 한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나쁜 일로) 얽히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일삼았다.

북한은 곧바로 발끈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지난 6일자 조선중앙통신으로 “상대방(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미국의 행위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이 최근 조성돼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핵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북·미 간의 기싸움이 회담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결국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 북한 비핵화라는 논제를 놓고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이해 각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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