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의 뉴스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탈의 독점적인 뉴스 유통과 소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인해 저널리즘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포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열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포털이 언론 기사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갖는 저널리즘 권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포털이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자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포털 뉴스 이용자 10명 중 6명이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언론의 공정성 및 사회 공헌 등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포털은 전국민이 세상을 보는 창이다. 실시간 검색어, 메인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이 전국민의 일상"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포털이 전국민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네이버에는 60~80명의 뉴스 에디터가 판단한 뉴스들을 전면에 배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배치하는 뉴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관습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 소장은 국내 포털이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는 등 독과점 플랫폼화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한국에서 포털은 기존의 언론과 미디어 시장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구조화했다"며 "포털의 지배력이 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과점 플랫폼에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게 됐다. 그와 동시에 이용자나 콘텐츠의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미디어 시장이 독과점 플랫폼으로 합쳐지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국내 최대 공룡 언론 백화점으로 입점사의 선택과 배제에 있어 최고 권력자의 위치"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함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은 포털 입점을 위해 쥐어짜기 뉴스 생산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청와대가 인터넷 매체의 출입 요건을 포털 뉴스 검색 제휴를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력 또한 포털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를 인정하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은 "포털은 실시간 속보와 검색어 어뷰징에 매몰된 가두리 뉴스공장과 같다"며 "포털의 공론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아직도 포털뉴스는 '언론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논의만 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 내지 유지해온 국회 및 정치권,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서명준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이 뉴스 편집을 하는 이상 언론사와 다르지 않은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이 포털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포털이 뉴스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규제는 부정하다면 구글과 같이 뉴스검색서비스만 하면 된다"며 "뉴스를 계속 다루고자 한다면 포털은 외려 뉴스사업자임을 자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사장은 "국내 포털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라면서도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비판, 감시와 견제로 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장은 "지금의 네이버 체제를 인정하면서 일정 시점 이전의 과거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다루지 않는 대신 네이버와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한 뉴스 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포털에 대한 더 많은 감시와 견제, 시민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며 "포털의 순기능이 있다면 살려가면서 시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함해 포털의 뉴스 제휴및 편집, 유통행위에 대람 전문가와 시민 참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적 비판을 전담할 사내 특별 기구 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명준 한국외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바람직한 포털 뉴스의 위상 모색' 및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