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기도 총 예산 중 10.2% 도로분야 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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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기도 총 예산 중 10.2% 도로분야 비용으로 사용
  • 지뉴스데일리
  • 승인 2011.08.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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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중 L당 30원(경기도 년간 338,211,492천원 수입 예상)을 지방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환해야,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총 예산 중 10.2%가 도로분야 예산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3년간 예산 평균 37조1965억7700만 원 중 3조7959억7400만 원이 도로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L당 30원씩을 지방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전환하여 도로분야 예산 중 10% 정도를 국가 에서 충당, 지방예산으로 의무 이전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도로관련예산을 분석해 보면 용인 25.6%, 의왕 20.%, 남양주 19.3%, 광주 17.8%, 여주 16.4% 가 소요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으며 지방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유류세 중 일부를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책정 세금을 징수 납부한 지역의 도로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원시켜 지방재정 건전화 및 납세 와 수혜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경기도는 년간 3382억1149만2000원의 수익이 예산되며 이는 도로관련 년간 소요경비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의 년간 사용량이 2009년도 기준 483억8504만9000L(휘발유 1046만7060, 경유 2102만3741, LPG 1689만4248)로 자동차 등록 대수 1813만대 중 경기도 보유차량이 424만대(23.3%, 201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환산하면 경기도 사용량은 112억7371만6000L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도로관련 예산이며 이제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자체 사업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도로 개설은 사용자의 편익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 및 정유회사의 편익도 함께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유회사와 자동차 회사도 마땅히 편익의 일부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한 통합 매개 수단을 유류세 구조의 혁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균형발전 명복으로 도입한 주행세도 2009년 징수액 3조 2871억 중 지방재정 손실 보존에 사용한 금액은 8,42억원(25.5%)에 불과한 실정에 비춰볼 때 지방 자주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구현의 첩경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해 내야한다.

정부는 2010년 총 18조 4000억 원의 유류관련 세금을 징수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추가 발생 세입을 활용하여 지방세제 이관을 과감히 서둘러야 한다.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도로 환경 분야 예산을 경감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유가의 약 45%가 유류관련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유가가 100원 오를 때마다 45원의 세금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유가인하 소동을 벌여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세원의 불균등성에 기인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의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당연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타령으로 날을 지샐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수도권에서 샌드위치화 되어가는 경기도가 정책의 자주성,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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