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인다고 한다. 전면 무상급식이 상징하는 “망국적 좌파포퓰리즘”을 심판하기위해 서울시민의 진정한 의지를 투표를 통해 묻겠다는 것이다.

반면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부유층 자제들에게 까지 ‘공짜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남발은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측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거나 세금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공짜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나의 관심을 끈 주장은 빈곤층 자제에게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벋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한 끼에 2,000원 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치고는 크게 남는 장사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관심처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도 무상급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전국의 지방정부까지 정책의 일 순위가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양시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의 실업률은 2.8%이나 청년실업률은 약 9%에 달한다.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정책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젊은이들이 소위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을 피하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에도 무상급식에서 빈곤층 아이들에게 적용되었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선봉은 기업이다. 아무리 뛰어난 정부도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수한 기업들이 뛰어난 생산성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젊은 인력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순환과정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그간 고양시는 방통융합콘텐츠기업 육성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기업입주시설을 설치하여 관련기업을 고양시로 유치하였고 한류월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제작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영화후반작업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켜 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현재 국내 영화후반작업의 약 90%를 이 클러스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한국영화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0 콘텐츠기업실태조사' 에서 수치로 확일 할 수 있다. 2009년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매출액은 7,449억 원으로 2007년 3,691억 원 대비 102%의 성장을 보였다.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2,182명에서 4,253명으로 95% 증가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브로멕스’ 사업의 성과가 차츰 가시화 되는 것이다.

이제 과제는 고양시로 이전한 기업들이 고양시에 뿌리를 내리고 고양시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여 고양시의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단시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기업과 고양시와 고양시민이 협의한 고양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실업을 줄이고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굳건히 놓을 수 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장  조 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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