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지연 문제 등으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는 파주운정3지구 문제와 관련, 공기업인 LH와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인 피해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 신현석(파주)의원을 만나본다.

“운정3지구는 수도권서북부 주택난 해소와 기존 1,2지구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약210만평, 3만2000세대, 8만1000명 규모로 2007년 6월28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2008년12월31일 개발계획 승인되었다.

이후 2009년 상반기에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 완료 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LH 통합 후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138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재조정에 따라 지연되었고, 지난 3월 황진하 국회의원, 파주시장, LH사장,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추진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LH의 재정 위기가 파주운정지구 까지 불똥이 튄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정도는?

“운정3지구 2,600여명의 수용주민은 정부 신도시 개발 발표만 믿고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담보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하여 사업체 이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220개 중소기업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고, 주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일례로 지구지정 이후 경매물건이 1,587건 2,000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실정이고, 또한 운정1․2지구에 분양을 받은 6만여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쪽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정부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구제 신청자 394명중 금융구제는 107명(27%)에 불과하며, 대출로 10억원 이상으로 월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 대출자 만해도 195명이고, 경매진행 예정자도 20명이 넘고 있어 가정파탄은 물론 얼마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까 대다수 주민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

- 자살자가 속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지난해 7명의 자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서 등이 없어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얼마전 금융구제를 위해 수용주민들이 제출한 부채현황을 보면 제2금융권과 사채에 전체 대출액의 약 10%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들도 농협이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자를 감당 못해 제2금융권에 이자를 빌려 갚거나, 대출을 옮겨타고 이마저도 안될 경우 친인척 또는 사채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상당수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LH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데 많은 의문이 있다. LH와 접촉은?

“주민들의 고통을 간과할 수 없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수차례 LH 파주사업본부장 면담은 물론 4자협의체 구성(황진하 의원, 파주시장, LH사장, 주민대표)과 4자협의체 개최시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 LH가 사업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나?

“LH공사는 공기업이다. 이윤만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르다.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던 일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중단할 수는 없다. 국가를 믿고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살펴야 하고, 개발이 중단돼 삭막해진 도시의 미래도 걱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다. 궁지에 몰린 운정3지구 주민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따라서, LH공사는 조속히 사업확정 발표를 하여 보상감정 수준의 재평가를 실시 추가대출, 경매 연기 등 금융구제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내 보상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주민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도와 파주시, 또 신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왔나?

“경기도에서는 LH시행 정상화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道 도시주택실장, 도시건설국장, 도의원, 녹색도시사업2처장, 주민대표), 주민면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국회,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LH,사장에 직접 전화하여 조속한 보상을 요청했다.

황진하 국회의원과 파주시는 지난해 7월 범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를 방문 대통령실장, 경제·정무수석과 면담과 국회‧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 건의 및 청원서‧서한문‧건의문 등을 발송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알렸으며, LH에 4자협의체 구성을 수차례 촉구하여 지난 3월 4자협의체(황진하의원, 파주시장, LH사장, 주민대책위원장)를 구성하였고, 금융구제안 마련을 위해 농협중앙회 및 제2금융권을 방문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본인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사태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로 역할을 하였고, 경기도 도지사와 운정 3지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운정 3지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또한 운정 3지구 주민들과 경기도의회 기자들과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운정 3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그리고 LH관련 협의회 참석, 운정 3지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조2000억 담보대출에 따른 주민고통, 개발중단 시 반쪽 신도시 전락 등 운정3지구 추진의 당위성을 호소하였고, 국회‧광화문 등 집회시 참석 주민과 함께하고자 했다. 참고로 운정3지구는 20여회의 집회를 가졌다.“

- 실제로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한 대비책이 있다면?

“지난 3월12일 4자협의체 개최시 중단된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재개하고 8월말까지 설계용역 완료한다고 하여 3월25일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백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