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양시 소재 쥬쥬테마동물원 시립공용주차장 문제가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차 심의에서 탈락시켰다. 이는 사필귀정으로 대단히 잘 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각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옳은 선택에 오랜만에 살아 있는 양심을 보는 것 같다.

필자가 속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작년에 이 정책에 특혜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며 고양시에 정책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에 쥬쥬테마동물원에서는 필자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까지 있었다. 그 이후에도 이 동물원과 고양시장과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별별 회유와 협박으로 필자를 괴롭혀 왔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특혜성 비리를 타파하고, 150억 원의 예산을 지켜 낸 위대한 고양시 100만 시민의 또 하나의 승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특혜성 저감 제안을 해 오면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가지의 엄청 난 특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는 시립공용주차장 부지 7,000평 중에 약 70%인 5,000평이 쥬쥬테마동물원 부지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유지 5,000평을 시립공용주차장 건립이라는 이름하에 그린벨트를 풀어(관리지역 변경) 주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말이다.

거기에 시에서 2,000평을 사서 보태주고, 그것도 모자라 시민의 혈세 150억 원을 얹어 주겠다는 발상이다. 그곳은 누가 보더라도 쥬쥬테마동물원의 전용주차장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애당초 주무부서에서 100%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원안이 결재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로 기부체납 내용을 삭제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승인해 준 시의회는 과연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통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말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어쨌든 해주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쥬쥬테마동물원에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있다. 쥬쥬테마동물원에서는 동물원 부지 5,000평 중 동물원대표 부인소유의 2,000평을 제외한 3,000평만을 기부체납 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5,000평 모두를 고양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평이라도 인감 및 이행각서만 제출해 주면 다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부를 가장한 또 다른 특혜라 본다. 쥬쥬테마동물원 소유 예정부지의 100%든 50%든 기부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기부예정부지가 모두 은행에 최고한도액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빈껍데기 땅이다. 이를 정리하지 않는 채 “외상기부체납”을 받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우선 풀어주고 보자는 속셈이다.
이런 모사(謀士)로 관리변경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쥬쥬테마동물원 간의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이를 책임지고 있는 현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고양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부 운운하며 또 다른 특혜를 획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마땅히 쥬쥬테마동물원에 시립공용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관리지역 변경 및 행위허가)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