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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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 최광묵 기자
  • 승인 2021.01.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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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1월 26일(화)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 브리핑사진설명 좌측부터 최승원, 추민규,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오진택, 김명원, 권재형, 원용희, 이필근, 김진일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비 부담 합의사항 이행요구 브리핑사진설명 좌측부터 최승원, 추민규,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오진택, 김명원, 권재형, 원용희, 이필근, 김진일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위원장은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기재위, 국토위 위원(국회)들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화성2) 부위원장, 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 김경일(파주3),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원용희(고양5), 이필근(수원1), 추민규(하남2). 최승원(고양8), 김진일(하남1)의원 등 제10대 건설교통위원회 전․현 위원이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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