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무상교통’ 문제가 2020년 말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대미를 장식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일 제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혁모 의원(국민의 당, 라선거구-동탄4·5·6·7·동)은 서철모 시장을 불러 세운 체 무상교통 문제와 관련해 서로를 비난하는 설왕설래가 전개됐다.

구혁모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온 화성시의회의 대표의원으로 도대체 무상교통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화성시 상황에 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추진하려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등의 생각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봤다.

▲서철모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청소년과 아동에게 화성시 관내 버스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차후  65세 이상 23세이하의 화성시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정책의 의미로써 무상교통정책은 온실가스저감, 소득재분배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크게 두가지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책이다.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미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안군이 유일한데 최근 정선군에서도 신안군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는 재정부담에 대한 이슈와 환경과 이동권 확대라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화성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 같은 정책은 화성시를 보다 풍족하게 하려는 긍정적인 시도 아닌가?

1.무상교통의 대상인 교통약자의 개념부터가 잘못되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물론 아동이나 고령자가 교통약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통상 교통약자의 개념은 신체적인 행동상의 부자유함에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교통약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상정책은 단순히 23세이하 65세이상의 화성시민이다. 
오히려 교통이용권에 제약을 받는 24세이상 65세이하의 교통약자들 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장은 무상교통이 아니라 차라리 저상버스를 구매해서 이전에 이용을 못했던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새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상버스는 민간버스회사에서 구매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한다면 무상교통 말고 차라리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버스는 오래전부터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다. 과연 23세이하 65세이상 화성시민들중에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자체 시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다보니 기존에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버스환급금은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불필요한 방해가 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에게는 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걷어차고 굳이 시 예산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2.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정해져있다. 버스비가 무료라서 버스이용객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다.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면 차라리 화성시에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게 낫다.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10년안에 내연기관 차량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상교통 정책은 친환경 정책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전기차충전소, 수소충전소, 차량구매지원금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라고 본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무상교통이 과연 경제정책인지 아니면 복지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무상교통은 지극히 평범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내용에 상관없이 단순히 가게에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각종수당, 보조금, 지원금)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이러한 모든 정책이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얼마전 열린 무상교통 관련 포럼에서 신안군과 정선군의 사례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례들이 화성시 상황과 맞는다고 보는지?

-화성시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무상교통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화성시는 신안군의 무상버스정책을 선진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다. 인구대비 예산규모, 버스노선, 인구연령층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와 매치가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정책에 대한 접근도 신안군은 복지정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화성시는 그린뉴딜이라는 경제부양정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과연 신안군의 무상교통정책과 화성시의 무상교통정책이 구별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다음은 시의회와 행정부간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이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상교통이 정말 화성시에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구 의원의 질문에 서철모 시장은 “정치적인 쇼를 하는 자리니까, 시간을 드릴께요.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의 생각과 동료의원들은 어떤 의견인가?

-누가 뭐래도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한편, 우리 의원들도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단지 기능과 권한이 다를 뿐이다. 시장은 85만을 대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권한이지만, 예산을 승인하거나 조례를 의결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권한은 85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치 시장은 본인이 화성시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다. 본인의 시정철학에 의해 정책을 펼치는 것 좋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지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의회 의원에게 본인의 정책을 묻는 행위를 정치쇼를 한다고 비하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동인가 묻고 싶다. 
서철모 시장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돈달라고 할 때 부모님께서 어디에 쓸꺼냐라고 물으면 부모님께 쇼하는거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무상교통과 관련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이 생각하는 중장기적 예산 활용은?

-미래의 경쟁력은 인구라고 생각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생산가능인구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로 인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화성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출산률이 높은 편이고 평균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는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생간가능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시가 서울시처럼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화성시는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동서발전의 불균형을 시작으로 서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문제를 바로잡는게 화성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맞는 장기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화성시가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무상교통’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평가한다면?

공짜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정책의 결과나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했으니 당연히 최우수상 받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정책이 많다. 
무상교통정책은 화성시에 맞지 않는다. 해가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시의회 운영에 있어 아쉬운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로 허락 이다. 화성시에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락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쇼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서철모시장은 의회에 허락을 구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반성해 봐여 할 것이다. 우리 의회가 최근들어 아쉽다. 전반기에는 여야 할것없이 건강한 견제기능을 보여 왔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집행부인지 의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겪었다. 
특히 최근에 조례안에 대한 해당상임위의 부결결정을 번복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집행부의 원안결정에 따라준 것은 우리 화성시의회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 마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한해를 보냈습니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치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지방의회의 모습은 의원들의 부적절한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와 정부처럼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과 법은 항상 모든 국민과 언론에 관심거리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정책과 법은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특정지역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성시가 건강해지고 발전하려면 시민들께서 우리 화성시의 지역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필수 요건중에는 정부와 행정에 대해 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견제가 필수이며 우리 화성시에는 화성시의회가 있고 이시간에도 화성시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수많은 화성시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한해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처럼 일하라고 권한을 맡겨주신 시민께 정말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지역언론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화성시가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적이 844km²인 화성시는 605km²인 서울시보다 1.4배 넓다. 하지만 버스 이용률은 22%로 수원 등 인근 도시보다 낮아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화성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세이브 버스(Save Bus)의 'Save'는 '살리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버스 중심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교통비까지도 절감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화성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 '이동권' 실현에 나선다"며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는 또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쉬워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성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 화성시의 만 7~18세 인구 12만 2283명 중 2019년 버스 이용자는 1만 2283명(교통카드사용 기준 10%)이었다. 화성시는 올해 무상교통 시행으로 버스 이용자가 1만 4673명(전체의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30일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 건수는 1만 3000명으로 버스 이용율 대비 발급율이 낮지 않다는 평가다. 서 시장은 "시행 전부터 성공적인 예감이 든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 6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250억 원도 책정했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9%여서 (무상교통 정책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향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좌석, 광역, 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상교통은 후불지원 방식이다.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관내 교통비를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청소년 본인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달 15일 SNS를 통해 '무상 교통카드 발급' 소식을 전하면서 "화성시 세이브 버스는 국내 최초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도하는 도전이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처음이다. 앞서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 지원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20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구(69개)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화성시는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등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 추진,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시행, 화성시민 지역회의 개최,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