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공영제 보편적 복지인가?
◎ 화성시장 주택 9채 투기? 노후대비?
◎ 폐기물, 쓰레기 불법? 관리부실?
◎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진실? 거짓?

화성시의 2020년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화성시의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첫째. 다( 多 )
- 버스 공영제 보편적 복지인가?

화성시 버스 공영제 홍보 자료(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버스 공영제 홍보 자료(사진제공=화성시)

버스 공영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이번 화성시에서 시행한 화성 버스 공영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 공영제는 “시민의 요구를 즉시 반영 할 수 있고,적자 노선에도 버스를 운행 할 수 있으며, 버스 기사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 했다.
이런, 무상 버스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재정적자, 예산 부족등 문제점 역시 많다. 화성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서철모 시장의 행정력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화성시는 내년 1월 말까지 23개 노선과 신설 노선 5개등 28개 노선에 45대의 공영 버스를 운영할 것이며 관련 예산 206억을 책정해 시의회를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단순 운영에서 여러 교통망과 연계하여 편리하면서 안전한 교통의 복지를 만들어야 하는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둘째. 사( 事 )
- 화성시장 주택 9채 투기? 노후대비?

화성시장 다주책 보유 관련 시민 1인 시위 사진(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화성시장 다주택 보유 관련 시민 1인 시위 사진(사진제공=지뉴스데일리 최광묵 기자)

지난 8월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조사한 서울, 인천, 경기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에서 보유 주택이 9채로 밝혀진 서철모 시장은 주로 오래된 아파트만 8채 보유 하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갭투자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안전적인 노후를 위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며,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다”라며 “캡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은 취하지 않은 것,평균 이하 임대료”를 예를 들며,“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시민은“누구 보다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 해야 한다”며,“본인이 약속한대로 1채만 남기고 8채를 매각할 것이라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셋째. 다( 多 )
- 폐기물, 쓰레기 불법? 관리부실?

화성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사진제공=지뉴스데일 최광묵 기자)
화성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사진제공=지뉴스데일 최광묵 기자)

지난 10월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1만 9천톤의 불법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확인된 결과만이지 더 많은 불법폐기물이 화성의 곳곳에 벌여져 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

이에 관계자는“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불법을 잡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정을 앞서가는 불법을 찾기 위해서는 진일보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찾고 없애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에서 적극적인 업무 집행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일벌백계를 통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폐기물과 전쟁은 도,시,군의 행정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불법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신고 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역시 시급하다”며,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관·민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난( 難 )
-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진실? 거짓?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 국회 집회 사진(사진제공=화성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 국회 집회 사진(사진제공=화성시)

국가 안보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며, 그 어떠한 것 보다 우선이 될 수 도 있는 사인이다. 국민들은 국책사업인 군공항의 이전을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가 이닌 수원시가 주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한다.
수원,화성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로 찬성, 반대를 외치며 경기도청,국회를 방문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그런데 1차 의견을 내어야 하는 국방부는 아직까지 2013년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양 시의 의견대립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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