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성어로 보는 경자년 경기 1~5대 뉴스

다사다난한 경자년(庚子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며 지뉴스데일리(www.gnewsdaily.net)에서 경기도의 크고 작은 뉴스중 ‘경기 Top 10 new’를 선정 사자성어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법원 판결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기만성(大器晩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현 지사를 누르고 경기도 지사로 당선,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7:5 무죄취지 판결까지 성남시장으로, 도지사로 2년여의 법정공방을 끝내고, 진정한 경기도 지사로 거듭나게 됐다. 

지난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 안의정 충남도지사등 부적절한 추문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과정 속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광역단체장이 됐다. 그리고 대선 후보로 까지 거론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빙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으로 이루어 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저력인 이다.2020년 그의 삶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대 총선 국회에서 지방까지 민주당 압승
대권재민(大權在民)

민주당 4.16 선거 현황 (사진제공=더불어 민주당)
민주당 4.16 선거 현황 (사진제공=더불어 민주당)

대만민국은 4년에 한번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다. 지난 4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민의는 민주당에게 무소불위의 174석 전체 국회의원의 58%라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주었다. 물론, 불과 2년 전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중진들의 자진 불출마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완성을 위해 민주당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에 혁신의 완성, 적폐청산 계기등이 더해져 민주당이 승리 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선거전 일부 극우세력들과 함께 하면서 중도표심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선거 막판 경기도 관내 여러 지역구 주도권을 둘러싼 잡음까지 이어지며 경기도 국회의원선거 역사상 최초로 51(민주당):7(국민의힘)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셋째. 되풀이 되는 안전 불감증 ‘이천 물류 창고 대형화재’
유비무환 (有備無患)

이천 한익스프레스  합동분향소 (사진제공=이천시)
이천 한익스프레스 합동분향소 (사진제공=이천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왔던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020년 4월 이천시 모가면의 한 익스프레스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건물 전체를 뒤덮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폭발적으로 뿜어 나왔다.

이번 사고는 내부 마감공사를 서두르면서 시작됐다. 결국 이번 참사도 공기 단축과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 등, 약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경기 소방대는 화재 발생 20분 만에 2단계 대응태세를 발령, 소방차 72대와 소방관 151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불길을 잡는 데는 2시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래된 병폐 중 하나는 불법 하청과 빠듯한 공사기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따른 안전 불감증을 해소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대형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매번 사건 발생 직후,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만 현실과 동 떨어지는 대책이 주류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대안이나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 질 수 있게 하는 현실성 있는 행정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

넷째. SK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로 용인 낙점
좌향기성 (坐享其成)

sk하이닉스 이전 현장(사진제공=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전 현장(사진제공=sk 하이닉스)

 올해 초, 정부주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SK하이닉스의 증설이 결정되고 경상북도와 청주 및 천안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려는 뜨거운 경쟁이 있었다. 경상북도와 청주시는 연일 솔깃한 제안을 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유치제안을 했지만 최종승자는 용인시가 됐다. 여러 제안을 받았던 SK 하이닉스는 결국 지난 2월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란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업체를 집적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을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화 단지로 결정했다. 용인 원삼 주변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평택과 화성을 중심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재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 SK하이닉스 증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성천으로 방류되고, 초고압의 송전선 선로 등이 안성을 지나감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5.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한단지보(邯鄲之步)

염태영 수원 시장(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 시장(사진제공=수원시)

정치인으로 단체장에 당선,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스러운 훈장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크나큰 명예이다. 그러나 최고위원의 신분이 현역 단체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역 단체장은 모든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체장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선거사무의 총 책임자인 단체장은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공무원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것을 뒤로하고 민주당의 당무와 수원시의 시정을 함께 보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최고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수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최고위원의 사무를 줄곧 봐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역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특정정당의 사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훗날에 일어날 혼란을 미리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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