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어…美 요구 즉각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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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명분 없어…美 요구 즉각 거절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0.0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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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107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거절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는 "지난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 행위"라고 갈등의 책임을 미국에 물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전쟁이고 침략이었다는 공식적인 평가서를 내놨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3위 규모의 파병을 했지만 참전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서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평화유지에 얼마에 기여했는지 평가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려고 한다"고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행위"라며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레바논·시리아의 미국 시설을 겨냥할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이란이 핵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 차례 검증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며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어렵게 만들어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IS의 등장으로 무고한 민간인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됐다"며 "앞으로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파병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청해 온 한국이 다른 지역에서 군사개입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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