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소비자관련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는 김영선(한. 고양시 일산서구)의원을 지난 13일 고양시장애인지원센타 회의실에서 본보 창간을 기념해 인터뷰를 가졌다.

평소 서민 경제.금융 및 복지와 민감한 정치 현안 등 전 방위적인 활동으로 4선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김영선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해나갈 지역 발전 정책을 들어본다.

- 고양시 JDS지구의 개발 방향은 무엇이며, 구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계획도시로서 교통망, 문화시설, 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여느 도시보다 잘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 수준의 킨텍스 컨벤션 센터도 위치하고 있고, 870만평의 양질의 부지도 확보되어 있어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은 8,078,000원으로 경기도내 수원, 성남, 안양, 안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제일 높은 산업군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1조658억원, 19.4%이며, 2위 제조업은 4,825억원으로 부동산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가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지역내 신규공장 및 학교신설 금지로 지역내 생산기반이 없어 3차산업이 기형적으로 과잉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산기반이 약하다 보니 소비도시,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가 서울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서구, 동구 내 870만평의 JDS지구에 세입을 증가시킬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료, 문화, 항공 로봇 관련 연구단지나 세계 최고 수준인 IT산업을 응용하는 인공지능 산업 연구단지와 같은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고양시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서울과 근접하고 있는 점, 기 확보된 양질의 부지로 경쟁력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부실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미 2009년에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발의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예상했는지?

2006년에 PF대출이 급증했는데 그 당시 금융당국이 규제를 대폭 완화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8.8클럽”으로 지칭하는데 BIS 규모가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8% 이하인 경우로 우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고 80억원 한도라는 대출한도 규제를 면제해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부동산PF에 집중한 겁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해 재무구조가 영세한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이 상태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문제도 큰 원인입니다. 2005년에 저축은행의 평균예금금리가 4.95%였는데 2008년에 6.90%로 올라갔는데 반해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줄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니까 이를 보충하게 위해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는 부동산PF에 투자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저축은행의 부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땜질식 대처에만 급급했고, 일시적 책임을 면하고자 문제를 덮으려는 보신 주의적 행태, 저축은행의 경영주, 대주주 그리고 감독권자의 부도덕적 행위가 합쳐져 지금과 같은 총체적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원”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저축은행에 한정적으로 한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와 더불어 투자자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본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에 있어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 금융시장 또한 전문성과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세분화된 구획과 분석, 신용 및 가능성에 대한 전망적 평가와 보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과 연계해 “금융보호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고양시의 교통망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4분, 삼성동 코엑스까지 22분이면 갈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고양시에서 강남권 진입의 불편함과 교통난이 일거에 해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일산이 제 2의 강남권으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킨텍스와 코엑스, 인천국제공항과의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여건과 함께 국제적 행사 및 첨단 산업 유치 가능성도 높아져 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경제적 부의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국책사업으로 확정 된 것은 2009년부터 경기도와 한나라당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님과 오랜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조 638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의 지정에 정부 측 동의를 구하는 데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관련 정부 부처의 장,차관, 실무진과의 설득과 미팅을 하였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적극적 지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산~수서 구간은 46.2km로 4조 60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2012년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 및 실천적 복지에 대한 소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5%대의 건실한 경제성장율이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인해 실물 경제에 순식간에 혼란이 찾아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무위원장으로서 급박한 상황에 대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원-달러 스왑 협정, “외화통장 만들기” 등 정신없이 바빴던 때가 생각납니다.

2009년 1/4분기에 경제 성장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전환되고, 2010년에 6%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한 회복을 보이고 있어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과 성과도 있어 상당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있어 신용 문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힘들었던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의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킨 점과, 역외의 글로벌 금융 위기 시 대응 차원의 아시아권 경제공동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아세안금융국제의원회의(한, 중, 일 포함 아세안 10개국)가 작년 말 12월 창설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것에 초대 공동위원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에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구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금액으로 보면 135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닌 덕분이기도 하지만 중진의원으로서의 혜택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확보한 주요 지역구 소개하면 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한 351억, 고양문화원사 건립을 위한 4억6000만원, 제대군인센터 유치를 위한 6억5000만원,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734억, 일산역, 녹지대, 산책로 조성을 위한 83억, 문촌7복지관 개축을 위한 51억,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33억, 일산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공사를 위한 27억, 지식서비스창업센터 유치를 위한 10억, 고양생태공원을 위한 10억, 대화로 확장 공사를 위한 행안부 특교세 7억, 대화동 단독주택 도로정비 행안부 특교세 4억5000만원, 한뫼초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도비 3억, 황룡초교 화장실 보수공사 교과위 특교세 4억5000만원, 황룡산 누리길 조성을 위한 5억, 일산서구경찰서 신설을 위한 설계비 4억, 일산경찰서 권총사격장 건립을 위한 6억 등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구 예산 확보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이 뛰어 다닐 것입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정치적 이슈가 복지에 집중되어 나라살림 운영에 있어 균형적 감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장을 동반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방으로 나누는 복지는 문제가 있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지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선별적 복지를 해야지 가능한 한 다수에게 많이 하는 복지 정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없는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까지 펼치는 복지정책은 무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를 봐도 복지의 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펼친 복지정책을 원래대로 환원 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유럽 국가의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