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는 미국에 韓먹거리 통째로 넘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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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는 미국에 韓먹거리 통째로 넘기는 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9.10.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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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과 벼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디지털뉴스팀]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미국의 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도 외쳤다.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민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미국이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또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 준 것이 아니라 WTO 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현시점에 한국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또한 통상 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인식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Δ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 Δ근본적 농정대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 Δ농업예산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수립할 것 Δ통상주권, 식량주권, 남북농산물 교류 실현할 것 등이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통째로 미국에 바치겠다는 이야기"라며 "만약 포기 방침이 조만간 발표된다면 300만 농업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농산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광천 농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FTA 협상에도 예외 품목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이 많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이러한 품목들을 더이상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당장 중국농산물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을 피하려다 중국 농산물에 먹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이날 기자회견 전 여의도 나라키움빌딩에서는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합동농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참석 뒤 곧바로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농민공동행동 측 임 회장은 "오늘도 기재부 1차관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트럼프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WTO 개도국 지위 취소 결정을 앞두고 열린 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는 중간에 파행돼서 마무리를 못 했지만 오늘은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다"며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게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번과 같이 파행을 빚지는 않았으나 아직 뚜렷한 절충방안에 다다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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