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이 불러온 극한 대립의 국회…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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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이 불러온 극한 대립의 국회…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9.09.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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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디지털뉴스팀]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나마 숨고르기를 고르고 있지만 내주부터는 뜨거운 공방전을 또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타협점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이 조국 정국의 확전과 종전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냉기류가 풀풀 넘친다. 물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 민심을 다잡는데 주력하면서 별다른 전면전 없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은 대여공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인 셈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전날(12일) 서울역 광장을 찾아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대치정국은 야권이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이탈로 야권 전체의 반(反)조국 연대 구성은 물 건너갔지만 여전히 보수정당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수정당들이 이 같은 카드들을 실제로 꺼내들 경우 여권 역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직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음주에는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조 장관 해임 건의안 등에 대해 '정쟁이자 분풀이'(이인영 원내대표)라는 입장이다. 야권의 대여공세 강화, 여권의 반격, 야권의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처럼 여야가 연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곳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민생을 고리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 지도부 모두 조국 정국에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들의 처리는 난항이 불가피하지만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관건은 여야가 추석 연휴 청취할 민심이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직후 지역에서 보고 들은 민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이를 통해 정국의 향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는 당장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혹은, 파행을 빚을지 여부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추석 민심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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