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MB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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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김백준, MB재판 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9.04.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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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4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처럼 김 전 기획관도 소환사실을 아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핵심증인으로 꼽은 5명 가운데 김 전 기획관만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연락이 두절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물론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23일) 진행된 자신의 2심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을 통해 기력을 회복한 뒤 참석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거제도에서 요양하다가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로 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2일 입원했다는 것이다.

대신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이 법정에 나와 "심각한 어지러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모셨다"며 "한달정도 시간을 주면 심신을 회복한 뒤 좋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연관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김 전 기획관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대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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