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반대…개혁과 반대로 갈 위험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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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 반대…개혁과 반대로 갈 위험성 커"
  • 강영한 기자
  • 승인 2019.04.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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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제하 글을 올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 설치'는 여권의 개혁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으나, '수사권'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의견이 갈리며 무산됐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Δ새로운 권력기관 설치 Δ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적합 Δ악용 위험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법·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하나의 사정기구를 만드는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전관예우 등 권력남용도 심각하지 않다"며 "잘 되고 있는 국가의 예를 따라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개혁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권력기관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며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는데, 공수처가 더 생기면 더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며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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