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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수익" 코인사기 또 등장…"정부 가이드라인 시급"
2019년 02월 19일 (화) 23:36:48 강영한 기자 news@gnewsdaily.net
   
 

20원짜리 암호화폐를 1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코인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블록체인업계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또다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은 코인업은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설립된 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합성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코인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코인업 피해자는 388명으로, 피해액은 10억원에 이른다.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일그룹은 '150조원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판매하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2354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90억원에 달했다. 현재 이 회사는 'SL블록체인그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트래져SL코인'을 판매하다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회사명을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수저의 꿈을 이뤄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부자가 된다'는 등의 글로 투자를 부추기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SNS계정에 암호화폐 상장시기를 묻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 심지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코인을 줄테니 신고하지 마라"라거나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도 일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필 이날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해외 블록체인업체를 설립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가짜 CNN 홈페이지에 난 해당 기사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기사를 클릭하면 특정기업 홈페이지로 연결되면서 '올봄까지 수천명의 회원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문구가 나온다.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미끼로 사용한 것이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SNS에서 견고하게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경우 의심하기가 어렵고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에겐 의심할만한 정황을 외면하는 확증편향 심리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이같은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지금처럼 시장을 방치하면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 규제가 없어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이상, 무법천지가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치도 못마땅한 판국에 일부 스캠업체 때문에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의심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도 많다"면서 "때문에 정부는 선량한 사업자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고 더이상 국부유출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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