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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에도 못 미치는 학교시설 공사비.. ㎡당 평균 건축단가 155만원에 불과
예산 자체가 낮게 배정돼있고, 협의 어렵다보니 공장수준의 평균단가 지속 사용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적정공사비 책정 필요
2018년 10월 29일 (월) 22:26:51 강영한 기자 news@gnewsdaily.net
   
▲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사 신축공사 관련 시설단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물의 ㎡당 평균 건축단가는 1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차시설의 평균 건축단가인 199만원보다도 4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는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적정공사비 책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새로 건축된 학교건물은 총 542개로 2013년 99곳, 2014년 127곳, 2015년 165곳, 2017년 39곳이 건설되었다. 건축물의 ㎡당 평균단가는 155만원으로 2013년 156만원, 2014년 151만원, 2015년 150만원, 2016년 168만원, 2017년 152만원으로 매년 유사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250만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았고, 인천, 경기가 138만원 단가가 제일 쌌다. 서울은 141만원, 세종 144만원, 제주 146만원 순으로 단가가 낮았다.

조달청이 발표한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총 19개 유형의 건축물 중 학교건물은 2번째로 공사비가 쌌다. 학교건물보다 공사비가 싼 것은 창고(112만원)뿐이었다. 학교건물은 공장(154만원)보다도 단가가 낮았다. 일반청사의 경우 217만원으로 학교시설(2017년 152만원)에 비해 ㎡당 단가가 65만원이나 비쌌다. 교정시설도 ㎡당 단가가 194만원으로 42만원이나 비쌌으며, 주차장시설도 199만원으로 47만원이나 비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공사의 경우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 돼있어 공사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지하층 공사의 공사가 없다보니 공사단가가 낮게 책정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단가가 저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청 예산 자체가 낮게 배정되어있고, 단가가 증가하는 경우 시도의회와 예산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평균단가를 사용하는데 있다.

낮은 단가에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보니 일부에서는 청사 등에 비해 마감이나 창호 등 일부 저가 재료가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재난 등 유사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정 수준의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학교시설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시설이 아닌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학교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현아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산업시대의 획일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며,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공간이 인재를 만드는 만큼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학교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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