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전력거래소 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작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최대전력수요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수급계획을 짜면서 2014년 폭염을 이상기후로 치부할 만큼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는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력수급계획을 매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공급신뢰도 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설비예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펴면서 공급안정성을 꾀하려면 현행 설비예비율 지표를 포기하고 공급지장기대일수(LOLE)나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등의 지표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 공급신뢰도 지표는 △예비율 △공급지장기대일수(LOLE, Loss of Load Expectation)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Expected Energy Not Served) 세 가지로, 현행 예비율 지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수요와 공급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전력수급계획을 1년 마다 수정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