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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13년 4조 6,545억원 → 17년 4조6,323억원으로, 222억원 감소
2018년 10월 01일 (월) 21:54:44 강영한 기자 news@gnewsdaily.net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매년 법인의 기부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인이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기부금신고 금액은 4조 6,323 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기부금은 2013년 4조 6,545억원에서 2014년 4조 9,06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는 4조 7,782억원, 2016년 4조 6,472억원, 2017년 4조 6,323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해 오고 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는 만큼, 신고분은 전년도 기부금액을 의미한다.

특히, 기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695개)이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은 전년도에 비해 816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금 액수는 2013년 3조 2,977억원에서 2014년 3조 5,85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5년 3조 2,46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3조 2,50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의 여파로 2017년 신고분에서는 3조, 1,691억원을 기부하면서 816억원이나 감소해, 전체 기부금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도 신고기준 2016년 69.9%에서 2017년 68.4%로 줄어들었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도 2017년 4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50억 4천만원에 비해 5억원이 줄어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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