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양선언, 비핵화 구체적 진전 없어…남북관계 속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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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평양선언, 비핵화 구체적 진전 없어…남북관계 속도내는 것"
  • 강영한 기자
  • 승인 2018.09.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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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낸다는 게 평양선언의 요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공조 편에 서서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의사를 표명하게 설득했다면 다행이나, 미래 핵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 정도로 오히려 북한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게 설득했다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는 게 된다"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이어 "종전선언으로 평화체제 협상의 첫걸음을 떼는 건 의미 있는 일이나,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 ICBM을 실제 보유한 북한의 현실에서 우리 측 종전선언과 교환할 수 있는 등가 조치는 미래 핵 포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핵과 이미 갖고 있는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은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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