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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 정부 출범 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
문 대통령 "정부 방송 공공성 보장...매우 낮뜨거운 발언"
2018년 09월 04일 (화) 14:25:41 강영한 기자 news@gnewsdaily.net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365명 가운데 무려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며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주요 기관장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관장으로 대거 기용했다"며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방송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방송 공정성·공익성 보장' 발언에 "낯 뜨겁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55회 방송의 날 행사에서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방송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바로 세워 달라. 정부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부의 철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송 공정성이 일회성 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가 되려면 방송법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먼저 거부하셨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016년,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정권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며 방송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의 여당"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사장이 되기 어렵다'며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입장에 여당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KBS 이사회는 여당 7명, 야당 4명, 방문진 이사회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을 추천해 임명하고 있다. 이 비율을 맞추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정치 편향성을 갖지 않은 사장을 뽑자는 게 언론장악방지법의 취지였다.
 
언론장악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현재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교체 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이 결국 소신과 신념이 없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최선의 사장을 뽑기 어렵다"는 발언과 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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