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 아니야...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 내용을 질타하면서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결코 품격을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을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 문제를 덮고자 대통령이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이 나왔는데,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내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건 문재인 정부를 납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 보도를 두고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일인지, 하셔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주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문제도 말씀해주시고, 국가안보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문재인정권이 왜 오랫동안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갑질 협상에 국민의 속상한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언제까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구걸하는 협상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 각별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6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2007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면서 "건국 70주년, 100주년 논란을 넘어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근대와 냉전을 넘어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역사인식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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