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공전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최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린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여야의 논의 행태를 맹렬히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를 규탄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느냐 마느냐다. 주로 사용자 쪽에서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맞춰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에서 기본급과 큰 차이가 없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3월 활동을 마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 개편 등 여러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 환노위로 넘어갔다.

반면,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소수의 국회의원이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부터 전국의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추미애 당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회 방호원과 경찰 경비대에 의해 정문이 닫히고 출입이 봉쇄되면서 이날 집회는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예비 후보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를 국민이 출입하지 못하게 정문을 걸어 잠궜다. 어느 시대 국회인지 모르겠다”고 이날 벌어진 물리적 충돌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 삭감야합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경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것에 잠정합의하고 오늘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논평을 발표한다”고 이날 논평을 내는 취지를 함축했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이어 “이번 합의는 명백한 최저임금 삭감안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더러운 야합입니다. 현재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로 가득차 있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최저임금 삭감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서울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며칠 전에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국회가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멘소리를 내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진숙 예비후보는 다시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의 불평에는 재빨리 응답하는 행태를 어떻게 촛불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에 손을 대려하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최저 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논평 말미엔 “여-야가 합의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의 주인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면서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인상이 무력화 된다. 올해의 경우 사용주들이 휴게시간 일방변경 등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했다면 내년에는 상여금 지급기준변경으로 무력화할 것이다.

둘째, 상여금 산입범위확대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없애는 것으로 반인권적이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사용주들의 상여금개악이 이어져 노사 간의 대립과 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현금성 숙식비를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 빠뜨릴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이 서둘러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신호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는 재벌 사용자들 단체인 경총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일관되게 반대한 내용이다. 결국 재벌과 짬짜미해서 재벌협조 노동배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나열했다.

김진숙 후보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정세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반노동자적인 오만한 행각을 벌인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노동자의 저항과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