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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인턴 여성과 해외 외유성 출장?
김기식 여성 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
2018년 04월 10일 (화) 10:00:46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김기식 인턴 여성 논란, 김기식 인턴과 동행 해외 외유성 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다. 김기식 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건데 김기식 의원이 여성 비서관을 데리고 갔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여성에 대해 “비서가 아닌 인턴이었다!”는 폭탄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기식 원장이 의원시절 국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미국, 유럽 시찰을 갔다왔다는 것인데, 지난 2014년도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고 또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미국, 유럽 시찰을 다녀왔다. 2015년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인도 출장을 갔다왔고 기업들을 상대로 고액강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인턴 여성을 동행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국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로했다.

김기식 원장이 문제가 된 게 2015년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갈 때 김기식 의원의 여비서와 갔다. 그때 3000만 원 넘게 썼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김기식 의원이 과연 공적인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동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단체로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피감기관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김기식 의원처럼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김기식 원장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기식 원장이 입장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김기식 원장 본인이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다.

김기식 원장에 대해 누가 그걸 어떻게 해 주었나?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경비가 어떻게 왜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김기식 원장 당사자가 밝히는 게 김기식 원장 관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다.

김기식 원장의 경우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당시 주도하고 법안 제안 설명까지 했던 김기식 원장이 2개월 뒤에 외유성 출장을 갔다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원장은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여의도 정가에선 김기식 원장 관련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당시 김기식 의원이 대표 찬성연설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발의하고 또 제안설명하고 나서 법 통과되고 두 달 만에 김기식 의원 본인이 직접 갔다라는 것 자체가, 김기식 의원이 인턴 여성과 함께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라는 거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은행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도 논란이다. 김기식 원장의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물론 대외경제연구원은 직접 감독은 아니지만. 직접 피감기관일 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돈을 받아서 김기식 의원이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잘 설득이 안 된다는 거다.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숙명은 매우 엄격한 도덕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도덕성으로 구속을 했는데, 그러면 김기식 원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다.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지금 당분간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고려한 적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임명 철회를 고려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김기식 원장이 실정법 위반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김기식 의원이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돈이 뇌물이 되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고 실정법 위반 안 한 상태이기에 김기식 원장은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김기식 원장은 개혁의 상징이다. 금융분야의 개혁성이 높은 사람이고 개혁을 잘 처리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언론들의 취재라든가 또 앞으로 드러날 문제, 김기식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거취가 바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국회는 9일 오전까지도 김기식 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는 물론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출장은 다녀왔지만 그 대가로 해 준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김기식 원장이 인턴 여성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게 현재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뇌물밖에 없는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뇌물이 되려면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김기식 원장은 대가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김기식 인턴 여성 해외 여행에 대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고발을 검토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인턴 여성 대목에선 야권의 공세가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주장은 “당시 여비서가 정책비서라고 했는데 여비서가 아니더라, 인턴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인턴이 갔다와서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기식 방지법까지 만들자며 김기식 인턴 여성 동행 출장에 대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기식 인턴 해외 동행은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에 굉장한 호재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김기식 원장의 이런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금융개혁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다. 때문에 야당도 공격은 공격이지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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