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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휴일 지정 가능성은?
어버이날 휴일? “난 반댈세!”
2018년 04월 10일 (화) 09:47:52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어버이날 휴일, 어버이날 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어버이날 공휴일로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역시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효자 대통령, 효자 정부가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기반하고 있어 정부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중으로 알려졌는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초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어버이날에 앞서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다.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나란히 올라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거일을 이틀 앞둔 5월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5월8일 어버이날 광화문 유세에서도 “어버이날을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보셨습니까? 효도하는 대통령, 효도하는 정부 되겠습니다”라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식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여기에 어버이날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다.

어버이날과 아울러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 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 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이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는데, 이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소요 시간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전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주세요’와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등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쪽은 ‘어린이날만 쉴 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쉬어서 효도하고 싶다’, ‘공휴일 지정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 되새기게 할 것이다’ 등의 의견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유로 등장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5월에는 안 그래도 휴일이 많고, 돈 나갈 날이 많아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어버이날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다양한 어버이날 휴일 지정 반대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작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어버이날까지 겨우 한달 남짓 남은 시한을 고려해서 어버이날 지정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어버이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아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추후 정식 공휴일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어버이날 휴일 지정을 놓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정부 인사혁신처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관련 지금 검토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법제처와 협의하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어 한 달 남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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