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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판사, “같은 여성이 기각했으니!”
박승혜 판사 안희정 기각, 한명숙 사건
2018년 04월 05일 (목) 09:59:38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지뉴스데일리=박귀성 기자] 박승혜 판사 같은 여성? 박승혜 판사가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고 했다. 박승혜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를 풀어줬다. 박승혜 판사의 이런 결정에 네티즌들은 “박승혜 판사가 같은 여성인데도 기각했으니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박승혜 판사는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두 번째다. 박승혜 판사의 기각 결정에 앞서 검찰은 앞선 구속영장보다 혐의 입증에 보완을 했다. 하지만 박승혜 판사의 결정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 듯 한다.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거다. 

   
▲ 박승혜 판사가 안희정 전 지사를 풀어줬다. 박승혜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을 인정했을까? 박승혜 판사는 5일 새벽 안희정 전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승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대목에 대해 고소인 김지은씨의 업무적으로 사용했던 휴대폰 사용 기록을 삭제했다는 점을 보강했다.

박승혜 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박승혜 판사의 경력에 비춰보면 경력도 탄탄하다.

박승혜 판사는 수원지법 형사단독판사 시절인 2014년 7월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캐디)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자 교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승혜 판사는 같은 여성에겐 가혹한 판결을 내려왔을까?

박승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승혜 판사는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 구성원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승혜 판사와 김형두 부장판사는 당시 네티즌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박승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결정 후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남부구치소를 벗어났다. 네티즌들은 특히 박승혜 판사가 여성인 점, 아울러 박승혜 판사까지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미투 피해자 김지은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승혜 판사가 같은 여성으로써 판단해 봤을 때도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구속에 필요한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은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박승혜 판사가 기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것”이라는 거다. 네티즌들이 박승혜 판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또한 “김지은씨가 수차례 성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네티즌들은 박승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낸 소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자의가 아니었다면 여러차례를 성폭행 당하는 동안 성폭행 장소를 스스로 찾아 갔겠느냐”는 거다.

특히 네티즌들은 박승혜 판사가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승혜 판사가 “김지은 주장의 성폭행이냐 안희정 전 지사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를 놓고 판단했을 때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거다.

박승혜 판사의 기각 결정에 앞서 검찰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곽승섭 판사에 의해 지난달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승혜 판사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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