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는 컨설팅이 실시되기 전에 제3자로부터 ‘사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전진단’ 제도는 표면상 자영업자에게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은 컨설팅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모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주요임무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진단’을 하는 데만 15만원이라는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영역조사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해 모든 컨설팅 의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가며 사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현재의 컨설팅 진행기간은 너무나도 길게 책정이 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제도상으로는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만 컨설팅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자영업자의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방식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는 컨설팅을 의뢰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제시했는가에 초점을 맞춤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평가기관을 의식해서 자영업자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형식적 자료들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가득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음은 매우 안타깝다 하겠다.
끝으로 자영업컨설팅 일을 내년부터는 개인자격이 아닌 컨설팅업체에서만 하게끔 하겠다는 것도 매우 큰 모순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시간에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더구나 자신들의 일에 해당하는 자영업컨설팅을 개인 컨설턴트들에게는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컨설팅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는 대부분 개인 컨설턴트들이 그저 적만 걸쳐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도 말이다.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사전진단’ 제도는 없애야 하고, 대신에 불시점검을 통해 한 차례라도 컨설턴트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가차 없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컨설팅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해도 3주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울 방안들을 제시해 주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컨설팅 일을 개인자격으로는 못하고 업체에서만 하게 하겠다는 발상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하겠다. 컨설팅 일을 개인자격으로 하든 업체에 속해서 하든 그 결과물이 다를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자칫 직업선택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차별로 인식될 소지도 다분하기에 더더욱 속히 시정이 되게끔 해야 한다.
이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길 심심 당부하고자 한다.
<이민세 /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